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0.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0. 23.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하여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칙

○ 보조대상 사업 변경(안 제4조제3호)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           정되어 있는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 금지(안 제5조제2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방법 신설(안 제6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안 제8조)

○ 위원회 기능 및 운영세칙 등 신설(안 제9조〜안 제14조)

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규정 마련(안 제22조)

○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        정 등 평가결과 반영(안 제27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안제28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게는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의무화(안 제32조)

라. 부칙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9. 23. ~ 2014.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이상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 05. 28.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음.

○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음.

○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정산검사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교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음.

○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등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며, 안 제27조의 성과평가에서 「지방재정법」은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시켰는 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10. 2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를 추가함.(안 제9조)

나.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함. (안 제13조)

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도록 수정함. (안 제27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할 때

4.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제13조 본문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할 때
4.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신 설>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 시 소속 공무원 ------------------------------------------------------------------------------------------------------.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